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문수(민), 김준혁(민), 문정복(민), 박성준(민), 백승아(민), 정을호(민), 진선미(민), 김대식(국), 김민전(국), 김용태(국), 서지영(국), 정성국(국), 조정훈(국), 강영숙(혁), 김영호(민, 위원장)
올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김건희와 이재명'만 남는 '정쟁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AI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증원, 사학 비리, 교권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으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우선 교육계에서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AIDT 구독료 등 비용 문제 △인터넷통신망 설치 미비 △지자체별 교육 환경의 차이 △디지털학습기기의 유해성 연구 부족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을 따져 물었다.
당장 내년 도입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 AIDT와 관련한 우려와 의문이 계속 제기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국감에서 "2026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교과목 (도입이) 계획돼 있는데 수와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제안이 있었다. 당초 발표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제안 사안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협의해나가겠다"며 기존 계획을 고수하던 입장을 바꿨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생과 전문의의 교육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야당 위원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이뤄진 교육부와 의료단체의 소통 방식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거 승인한 서울대학교 대상 감사를 연장했던 것을 놓고 "감사 철수를 요청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 청문회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고전번역원 지원 강화 등 인문사회과학 투자 △독도체험관 환경 개선 △각종 민원 대응을 비롯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권 개선 △학교폭력 대응 부족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여야 위원들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 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매번 분위기가 훈훈하지만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과 동행명령장 발부가 각각 두차례씩이나 이뤄졌다.
야당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철 의혹부터 설민신 교수의 교내 유학사업 배임 의혹, 이원희 한경대 총장의 성 비위 의혹,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부정 채용 의혹 그리고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서 불거진 배임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와 직간적으로 관련된 의혹 진상 규명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올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된 특혜 의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약속과 이사장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그럼에도 교육위는 정쟁으로 분위기가 격해지는 순간마다 "교육위만큼은 교육위답게 행동하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중재 하에 극단적인 파행으로 치달은 적이 없으며,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에서 '협치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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