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4일 "미국 출장으로 구글과 업무협의한 결과에 대해 국회에도 제출한 7쪽의 자료가 있으며,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협의 내용을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 주도로 고발됐다.
당시 류 위원장은 구글로부터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서명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지난 5월15일 류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소재 구글 LLC 사무실 방문 당시 만난 임원이다.
고발 직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왜 이런 서면을 국회에 보냈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최 의원실에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을) 자율규제로 하기로 약속했고,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들(구글)이 (약속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와 협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도 "(구글을 만나고 온 뒤) 구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고, 구글은 지금까지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녹취나 합의서 등 협의를 증명할 서류가 있냐는 질문에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지,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한국인 통역사가 동행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무진이)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들은 최민희 의원은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삭제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기서 답변은 확약은 못 받았지만, 요청을 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협약서를 만들고 확약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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