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살상 무기 공급, 북한군 활동 따라 유연 검토 가능"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폴란드 기자로 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은 우수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또 북한처럼 직접 군인을 파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왔다"며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한다면 우리도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단계적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북한의 실제 전투 참여,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간 군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 교환 등 우리 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그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대비를 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군 전력 탐색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느냐는 질문에 "북한군이 전장에 아직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이 그간 자제돼 왔는데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도 많이 있다.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만2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하고 1차 병력 1500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도 러시아에 지원했다.

최근 서방 국가들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브리핑을 통해 최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 병력이 이달 초순, 중순 사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으며 현지 군사시설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