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 여행박람회의 일본 부스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일에 대해 질의했다.
조 장관은 "해당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고, 외교부의 일본 담당 국장이 "저희가 일본에 항의를 했다"고 대신 답했다. 조 장관은 "독도 영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게 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독도 문제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후에도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독도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 지역으로 표기한 것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이 질문들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다. '독도 영토 문제를 이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갖고 물어보시는 건가"라며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 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독도를 포기한다거나 독도를 등한시하면서 일본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하는 사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게 말이 되나"라며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다.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니, 장관의 말은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에게 "외교부 의사와 무관하게 갑자기 (대통령 부부의) 외교 일정이 바뀐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없다"며 "외교부의 관여 없이 결정이 이뤄질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의 앙코르와트 방문이 취소된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당시 제가 장관이 아니어서 상세한 정부를 갖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추가 확인을 한 후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도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김석기 위원장은 해당 결의안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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