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실 저축은행 서너 곳에 대해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지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혼란이 없게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한 해 동안 두 배 넘게 급증해 11조원을 돌파했다"며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1.5%, 연체율은 8.4%에 육박한다. 최근 부실저축은행 한 서너 곳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가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데 맞나, 언제쯤 발표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희가 저축은행 건전성 경험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시장조치 관련된 것들은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되는 부분이 있고 경영실태 평가 등 금융위에서 판단하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중이다. 시장에 혼란없게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수준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것 같다. 이에 저축은행 무더기 도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여전히 저축은행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가 있다. 지방 한 지점에서 2021년 금감원 검사에서 자금세탁, 횡령, 배임 등 여러 문제로 대표가 직무정지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38억5000만원 규모 무담보 신용대출 등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대주주가 경영자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을 갖고 왔다"며 "금감원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건 잘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한 상태라 원칙에 따라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련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괄 매각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그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 상각 처리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뒤늦게 매각을 해 캠코의 부실채권 통합관리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신용보증기금 경우 부실채권 상각 후 적게는 86개월, 길게는 131개월 지난 후 캠코에 넘어갔고 주택금융공사 등도 최소 10개월, 최대 89개월 지나 넘기고 있다"며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그 취지를 살려 캠코와 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에 관한 문제도 거론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전문기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BDC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의원은 "만약 BDC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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