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사학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미 여야 간사들과 함께 사학 비리에 대한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 학교는) 확실히 도태시키든지, 정말 폐교할 학교는 확실히 폐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홍보 방식 등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교비 오남용 의혹 등을 지적하며 사학 비리 의혹 사례가 줄줄이 제기됐다.
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 비리가 있는 재단의 임시이사를 대상으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 전력 등이 있을 시 추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에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을 제한한 기준이) 지나치게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원은 "(이 장관은) 사학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든 경험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지나친 규제냐"며 "사학 비리와 관련해 너무나 많은 출혈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사학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 낸 조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삭제해 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부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발표 등 정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아무리 재량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행령은 다 입법예고하고 이것만 쏙 뺀 것은 이 내용이 논쟁이 될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사학 비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한다. 학교가 어렵다고 국비 지원받으면서 이 사장과 총장들은 매년 국감마다 회피하면서 유럽 가는 비행기 표에 돈을 쓰냐. 이런 사학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진작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근절했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 잡길 바란다. 확실히 이번에 국회와 교육부의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학이 우리 교육 발전의 근간이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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