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G사 관련 수수료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요즘 식당에서 '테이블링' 등을 통해 직접 주문·결제하는 식당테크 서비스가 보편화됐다"며 "이에 대한 자영업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중심에 있는 게 결제 관련 수수료이고 PG사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며 "카드사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산정해서 현재 0.5%에서 1.5% 사이로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반면에 PG사 수수료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3년간 주기적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PG사의 공정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테이블 오더 수수료는 여러 가지 기타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하고도 다 엮여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를 법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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