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MG손해보험(MG손보),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여야 위원들이 지난 국감 기간 중 논의·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기관장 답변을 구하며 오전 국감은 대체로 순항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금융)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의 적절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이 붙어 혼란이 생겼다"며 "지난 7월19일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을 하다가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빗썸이 공지를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이 황당하다고 불만도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경쟁이란 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나 정리를 해나갈 부분도 필요하다. 현재 금융당국이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다. 이용료율 산정기준, 지급 주기 이런 것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중이란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며 "빗썸 지배구조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2개의 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사실상 소유주인 강종현씨도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빨리 파악토록 금융위가 나서달라"고 했고 김병환 위원장은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의 문제도 이날 다뤄졌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를 다섯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며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영국과 일본에 비해 낮다. 2001년도 대비 물가상승률만 봐도 1.75배인데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8760만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2001년 대비 1인당 GDP 상승률도 3.1배에 이른다. 예보가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합계 대비 5000만원 이상의 순초과 예금 비중은 2018년 45%였는데 올해 3월 기준 49.7%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2018년 대비 2024년 3월 총예금 증가는 1065조원이었다. 동 기간 은행예금 증가액은 779조원이다. 은행 예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런 결과로 예금보호한도가 23년간 유지됨으로써 예금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은 저하됐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과도한 은행 이익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자금 이동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고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인수합병(M&A) 최대 현안도 다뤄졌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MG손보 우선협상자 발표 시점 및 내정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정해진 것이 없단 취지로 답했다.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보가 3차 매각 과정에서 데일리 파트너스에 전략적투자자(SI)로 IBK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게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 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예보와 금융위는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공개매각에서 SI로 참여한 기업은행이 MG손보 인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장과 상의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기업 M&A 과정에서 지분거래시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방안이 적절하단 의견을 밝혔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제도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생기자 정치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한지' '잔여주식 전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을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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