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 자료를 보면 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3.2%p(포인트) 올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의 전체 이직률과 이직자 수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모양이다. 2019년부터 1년 단위로 이직률(이직자 수)을 따져보면 △2019년 3.6%(44명) △2020년 4.3%(53명) △2021년 5.0%(60명) △2022년 4.6%(57명) △2023년 6.8%(84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현재까지 3.9%(48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검역직, 위생직 등 방역본부 내 핵심 직종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 이직률(이직자 수)은 2019년 4.2%(20명)에서 2023년 9.9%(47명)로 5.7%p 늘었다. 올해의 경우 4.4%(21명)으로 집계됐다.
검역직의 경우 2019년 7.1%(5명)에서 2023년 11.1%(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직률은 8.2%(5명)이다. 위생직 이직률은 2019년 1.3%(5명)에서 2023년 5.5%(22명)로 4.2%p 올랐다. 올해 이직률은 3.5%(14명)이다.
핵심 직종 이직률은 일반직보다 높다. 일반직 이직률(이직자 수)은 2019년 4.1%(2명)에서 2021년 1.9%(1명)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와 올해 이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실은 방역본부가 전체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은 "방역본부 정원은 1286명인데 2019년부터 매해 연도말을 기준으로 1250명을 넘긴 적이 없다"며 "매년 최소 46면, 최대 79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증가하는 이직률, 만성적 결원은 전문성이 중요한 방역본부에서 전문 숙련 인력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며 "방역본무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임 의원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핵심 직종 이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방역본부 정원 1286명 중 일반 정규직은 55명으로 4.3%에 불과하다. 95.7%의 직원이 무기계약직이다. 방역직와 위생직의 인건비 중 40%는 지방비에서 제공한다.
기관 책임장인 방역본부장이 비상임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은 "방역본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며 "본부장은 상시적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 지시와 지휘를 해야한다. 때로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비상근이므로 기민한 상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상근인 본부장이 가축질병 발생 시 일주일에 내내 출근할 때도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상근화해 책임에 걸맞은 보상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방역본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기관장 상임화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방역본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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