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내 추가 전기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 "올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과정 중"이라며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의 하나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의 40조원대 적자 배경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용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마다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 유보를 계속시키는 바람에 계속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이 된 것"이라며 "연료비 미조정액만 해도 18조1000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나 독일에 비해 2~3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높이게 되면 민생에 부담이 되니 대신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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