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와 KAMC의 요구사항 5가지 가운데 1가지인 '의대생 휴학 승인'은 협의체 참여 전 결정돼야 할 선결과제"라며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조치를 취하면 당장이라도 협의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두 단체가 전날(22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의 요구사항 5가지는 △의대생이 낸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해줄 것 △2025·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할 것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내실화·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지원을 보장할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할 것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편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표할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제외한 4가지에 대해 협의체 출범 이후 여·야·의·정이 모이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휴학계 승인을 10월 말 이후로 넘기면 11월부터 학교 방침에 따라 유급·제적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휴학계 승인을 최우선으로 승인하게 해달라고 KAMC 측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대한의학회도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방침만 정해주면 각자 학교에서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막고 있는 여러 조건을 풀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결 조건만 해결되면 다음 주라도 당장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승인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선결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를 개선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22일 낸 입장문에서 "대한의학회가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해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의대증원분부터 전면 백지화를 원하는 전공의·의대생의 요구가 의학회·KAMC의 협의체 5대 안건에 그대로 반영된 건 아니란 점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우리 두 단체가 전공의·의대생을 대변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으냐"면서도 "협의체에서 의사 전 구성원의 입장을 전달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여건'을 만들고, 양질의 수련·교육을 받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의대생 단체의 협의체 불참 선언에 대해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들어오겠는가. (의정 갈등) 처음부터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협상하지 않겠다는데"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당연히 협의체에 안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간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의협 자체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존중한다. 모든 단체가 어떻게 하나로 움직이겠는가"라며 "의정 사태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은 의협이든 다른 단체든 똑같지만 각자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다른 의사단체들도 협의체에 점차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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