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애플리케이션(앱)과 입점업체가 수수료 완화방안을 두고 다시 견해차를 보였다. 쿠팡이 수수료를 부담을 큰 폭 낮추는 조건으로 배달 비용 부담을 분담하는 등 방안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상생안 마련까지 약속한 시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들과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교환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날 회의의 구체적 논의 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중재안은 도출되진 못했다.
쿠팡은 새로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큰 폭 낮추되 현재 배달 비용의 일부분을 업체에 추가로 전가하는 방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9.8%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900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배달앱이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배민은 지난 회의 때 제시했던 차등 수수료 방안을 그대로 들고나왔다. 차등적용안은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한다. 회의를 중재하는 공익위원 측이 양측 간 이견을 종합,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각에선 배달앱이 현행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합의점 모색이 어렵단 지적이 지배적이다. 입점업체 일각에선 수수료율 5% 상한제 또는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당초 상생안을 내놓기로 한 이달 말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단 점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등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상생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론 배달앱-입점업체 간 갈등 조율에 있어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접고 입법 규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공익위원이 상생안 마련에 있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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