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전공의의 복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의료단체 두 곳에서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해당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 단체들하고 소통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휴학 승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다"면서 "이건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사정원 추계기구를 입법화할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법제화를 하면)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발표 전 참여 여부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두 단체가 완벽히 (의료계를) 대표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고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플랜B'가 있는지를 묻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있다"면서도 "이게 공개되면 지금 현재 이뤄지는 협상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이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고,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15일 출시된 비만약 위고비에 대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에서 비만약 위고비를 오남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세청에서 지난 22일부터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 중이고, 비대면 진료 관련 비만치료제 과대광고 자제 공문을 40개소에 보냈다"며 "향후 대응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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