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인상,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고객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이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 수준으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는 중이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갑) 이용자는 연 평균 100만원 미만, 산업용(을) 이용자는 연 평균 1억1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평균 사용하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산업용(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이 100만원 미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은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 평균 1억1000만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배경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출과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물가 영향에 대해선 산업용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수출 대기업이고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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