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식진흥원, 농업정책보험연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6년 간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탐지 건수는 8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마사회가 신고를 받거나 자체 탐지해 인지한 불법 경마사이트는 2019년 6303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522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약 2.4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환 마사회장에게 "2019년 불법 경마 단속 인력과 예산은 132명, 23억원이었다. 올해는 인력이 79명으로 줄고 예산도 6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인력으로 환원시켜서 적극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 매출이 굉장히 많다. 복권 사업 관련 (매출이) 6조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도박 중독, 예방, 치유 활동에는 매출의 0.2%인 43억원밖에 안쓴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이 5.5%인데 영국은 1.5%, 호주는 3.8%, 캐나다는 1.6%다. 이 나라들은 순 매출액의 2% 가까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노력을 했다"며 "우리도 해가 갈수록 0.2%, 0.4%, 0.6% 순으로 늘려서 20년 내에는 선진국에 맞춰서 유병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에게 "경륜·경정 불법 도박률은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 마권 발매 이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며 "미국은 구매 상한 관련 제한 조치가 없고 홍콩은 국민의 6분의 1 정도가 경마를 즐긴다"고 했다.
문 의원은 "말 산업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륜, 경정에 비해 사행성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져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돌파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해달라"고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문표 aT 사장에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거론하며 "농식품 판매자 피해액이 1335억원가량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당사자들이 감사를 받았는지 합당한 책임을 졌는지, aT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 사장은 "나왔던 문제들을 체크해보고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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