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홍보에 나서면서 새출발기금제도 개선안도 직접 설명했다. 앞으로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폐업자의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교육엔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 등이 추가된다.
김 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중앙시장을 방문,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등을 만나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출범했다. 2026년 12월까지 2년여간 더 운용된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시절부터 서민·자영업자 대책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7월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새출발기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 시절부터 7·3대책 등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본인의 자식처럼 여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과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먼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6개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만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성실상환자도 서금원의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실·폐업자의 원금감면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면 원금이 최대 10% 감면됐다. 여기에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기교육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도 참여독려를 지시했다. 출범 시 960곳이던 협약 금융기관은 지난 15일 기준 3009곳으로 늘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이용자 A씨는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해서 다른 채무와 함께 서귀포농협의 채무 1000만원도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제도개선 영향으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평균 신청자 수가 148명이었으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여간 평균 신청자 수는 288명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9월 말로 예정한 제도개선사항을 이달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신청자 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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