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정부와 함께 협의체의 핵심 단체인 의료계가 합류를 결정하면서 9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이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무엇보다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두 단체는 모두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런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시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하는 다섯 가지 현안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순서대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어야 함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학생교육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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