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새 독립기념관 사업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훈부가 새로 건립하려는) 독립기념관이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키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국회 예산시의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을 분명 삭감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이 원래 8월 말 국회 제출됐던 예산안엔 없었지만 9월 제출분에 포함됐다"며 "보통 다음해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에 (당해) 5월31일까지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이전에 제출 안됐다. 그럼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 사업계획서는 기재부에 제출했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두 번이나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엔 이미 충남 천안에 연면적 2만3000평이 넘는 독립기념관이 있다. 왜 또 독립기념관을 추진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정애 장관은 "광복 80주년 관련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광복 80주년 사업이라면 기존 기념관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 목천읍에 있는 독립기념관과 같은 레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라는 걸로 해서 명칭은 아마 의견을 받아서 정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도 굳이 국내외를 따로 나눠 전시하지 않고 있다. (독립기념관을 새로) 또 만드는게 결국은 갈라치지 아닌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산출 근거도 좀 들여다봤다"며 "5000평 넘는 규모로 서울에 자리잡는데 245억원으로 지을 수 있나.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311만원이다. 공사비 산출 내역을 보니 2018년 지은 순천 호국기념관 등 과거에 있던 전시시설 평균을 냈다. 그런데 한국건설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공사비는 2020년 대비 2023년 28% 상승했다. 과거 공사비 평균치로는 정확히 산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과소하게 (공사비를)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에 짓겠다고 하면서 (예산에) 토지매입비도 안들어간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지을 곳을 물색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담당 과장님이 서울 종로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연면적 5000평이 넘는 종로 부지는 송현광장 한 군데다. 이 곳은 이승만 기념재단 측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싶어했던 곳"이라며 "기념재단쪽에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금된 게 14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금 200~300억원이 모자란 상태인데 마침 보훈부 진행하는 사업 예산이 245억원이다. 새 독립기념관이 결국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장소에 대한 것도 정해진 바 없다. 저희는 광복 80주년을 기해서 특별히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주목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낸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민주당 영입인재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경기도 하남을 지역구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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