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 6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산업재해)보험 관리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야당은 공단의 늑장지급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인데 최근 5년간 산재인정률을 보면 소송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조사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19년 2640건에서 지난해 3500건, 올해 8월까지 3300건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동시에 패소율도 증가한다. 2019년 10%였던 것이 2022년 14% 올해 8월 말 기준 15.6%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소율이 늘어난 것은 공단의 잘못된 (산재)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하는 비율이 28.5%에 달한다. 2심에서 지고도 상고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학조사도 장기화하면서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분들 또한 많다. 최근 5년 동안 149명이 (이렇게) 숨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생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1심에서 패소하면 선 보장을 한 뒤 (항소·상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회수 절차를 밟게 되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산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A씨와의 소송을 보면, A씨는 2009년 5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7년 산재를 신청했는데 공단이 2년간 역학조사를 한 뒤 2019년 불승인했다"며 "법원은 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지만, 공단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 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원은 A씨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비했고 (이런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주 7일씩 6년간 근무한 점을 들어 산재를 인정했다"며 "(인과관계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상반된 기준을 내려준 만큼 공단의 산재 판정 방향성도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을 방지해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정수급이 지적되고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니 두 달 간 486건이 적발됐는데 매년 300여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한다는 것은 공단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보험금 산정 징수 단계부터 부정수급 발견 후 효과적인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기업과 근로자들이 내는 돈이 엉뚱하게 새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취약계층을 위한 국정과제 기준은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도 발생해선 안 되지만 산재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부정수급 또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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