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1일 '디지털이용권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양한 플랫폼·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이용권'을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디지털서비스는 보완재가 아닌 생활필수재"라며 "기존 통신접근권에서 디지털소비의 핵심인 플랫폼·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디지털서비스 접근권 강화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통신·인터넷과 OTT·SNS·플랫폼 등을 포괄해 이용료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정부가 직접 발급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여의무도 담았다. 기존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업자가 주로 했지만 디지털이용권 비용은 통신사와 함께 '사업규모, 이용자수,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담액은 전년도 해당 사업매출의 '최대 5% 이내'로 제시했다.
디지털서비스 확산으로 관련 복지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나 '오징어 게임' 등을 못보면 대화에 끼지 못한다. 멜론·지니 등 음원 스트리밍서비스와 네이버·카카오웹툰을 누구나 즐기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구독요금이 부담일 수 있다. 이에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디지털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계층간 디지털정보화 역량격차는 여전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펴낸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을 100점으로 할 때 고령층은 55.3점, 장애인은 75.6점에 불과했다. 최근 플랫폼·콘텐츠기업의 요금인상은 계층간 디지털 격차를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된다. 2023년 9월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OTT사업자에 비디오세 부과를, 캐나다는 OTT사업자의 기금 관련 규제포섭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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