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44년 전 동해에서 침몰한 해경 72정 인양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예산 150억원만 있으면 인양할 수 있다"며 "(순직 해경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해양경찰청장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2019년 72정 선체를 찾아서 드디어 승조원들의 시신을 찾나보다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무런 진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0년 강원 고성 인근 바다에서 72정이 침몰해 승조원 17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들은 배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72정 인양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됐지만 해경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이 "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몇년 째인가. 여러분 선배가 차디찬 바다 아래 있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S 교란이 올해 3차례 있었다. 해경 함정은 111척이 피해를 봤다. 경비 함정이 교란에 노출된 것은 심각한 것"이라며 "(교란에 대비해) 이로란(eLORAN)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500만원의 고비용 장비라 일반 어선은 설치하기 어렵다. 해경 함정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설정한 NLL(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거론했다.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은 우리나라의 NLL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NLL과 서해 해상경계선 사이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조업 활동 공간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김 청장에게 "(남북 간 경계선에 관해) 합의가 안 되는데, 만일 사고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다"며 "해경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해군과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뜩이나 최근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있어 뭐라도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모를 정도"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제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중 연간 2000명 정도의 이탈자가 생겼다"며 "(누적) 이탈자가 대략 1만1000명쯤인데 대부분 제주를 벗어나 육지로 온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해상으로 이동했을 텐데 해경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이후) 15년 간 밀출국자가 107명, 밀입국자가 164명이다. 마약 등 범죄의 베이스는 국경 범죄"라며 "15년 동안 해경 예산이 2배 커졌는데 국경 범죄 단속 인력은 1명 늘었다. 국경 범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해경이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다 넘겨받았는데 고소, 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무한정으로 가고 있다"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해 9월 밴쿠버에서 열린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총회 폐막식에 불참했고 밴쿠버에서 1000㎞ 떨어진 캘거리 주 밴프 국립공원을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후 빅토리아섬을 방문했는데 당시 출장 명단에 있던 경찰 직원 2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총회와 폐막식에 참석한 것보다 그 관광이 더 급한 일이었나"라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대표 단장으로서 중요 회의를 마쳤다. 이후 총회에서는 (부단장인) 국장이 갔다. 호텔에 있을 수 없어 남는 공식 문화탐방 기간에 이동하며 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해양 화학사고가 늘고 있다. 2019년부터 총 16건 정도가 발생했다. 해양환경 관리법이 유류 중심으로 돼 있는데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며 "화학 보호복, 마스크 등 장비, (선박 탑승 인원에 대한) 교육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백령도, 대청도에 직접 다녀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해경에서 중국 어선 대응을 강력하게 해 수가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가을, 봄철이 되면 서해 5도 쪽에 200~300척이 출몰한다.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목선이어서 검거가 쉬웠지만, 지금은 검거를 회피하려고 선박에 철판을 2~3중으로 하다 보니 한 척 잡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함정이다. 작전 능력이 저하되고 해경의 안전과 어민을 지키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22척을 대체 건조 중이고 나머지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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