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지급방식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세대 간 분산하는 형태"라며 해외 국가에서도 연금 개혁에 세대간 연대의 개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년 후인 2050년에는 가입자수와 수급자수가 역전되고 48년 후인 2072년에는 인구의 50%가 노인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며 현재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 연구원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시 보험료를 인상해야 했던 보험료 13%에 대한 누적분이 지금까지 쌓여왔다"며 "당시 27세 이상이었던 가입자, 약 1980년생 이전 출생자가 부담했어야 할 4%의 보험료율이 17년간 누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5%인데 지역가입자 등에게 국민연금이 13%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 연구원은 "재정균형은 필요하나 자동조정장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조세투입을 위한 정교한 방식과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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