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5억2900만원이다. 2022년 14억300만원, 지난해 24억4900만원, 올해 16억77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지난해엔 이송병원을 선정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시스템에 반영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대구소방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2월 전국에 도입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스템의 병원선정 기능을 쓰지 못하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병원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 구급대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고, 전화로 병원에 연락한다"며 "시스템에 이송 가능한 병원으로 떠도 전화로 확인하면 이송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환자 정보를 전송하면 의료기관에서 피드백을 줘야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대형병원들은 피드백을 줄 인력이 없어서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며 "각 시도본부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료기관과 접촉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방청 등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수용 가능 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던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의 도입 준비사항도 논의했다. 하지만 도입 이후 관리에서는 손을 놓은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타 기관 사업이라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겹치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악화했다. 구급대원이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가장 길게 걸린 시간이 지난해는 290분이었는데 올해(9월까지 기준)는 391분까지 늘었다. 서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시도별 장시간 이송소요시간 현황을 보면 19개 시도별 소방본부 중 절반 이상인 11개 본부의 최장 환자 이송소요시간이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이송소요시간이 300분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창원·전북·대전·경남 등 소방본부에서 이송소요시간이 300분을 넘겼다. 골절상을 입은 한 환자는 구급대원 도착 후 병원까지 가는 데만 약 6시간 반(391분)이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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