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법사위에서 용산 관저로 향했으나 접근에 실패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수백명 경찰은 도로와 육교까지 막으며 저희와 언론인들을 막았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출석 않고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하나. 모든 진실은 역사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속개된 대검찰청 대상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최은순 증인에 대한 명령장 송달을 위해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다녀왔다"며 "그런데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 있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첫 번째 방패막은 언론인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2차 방패막은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였다. 바리케이트 밖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을 꾸짖어주시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송달을 방해한 김건희, 최은순 증인을 강력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해왔다. 반드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대검찰청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단 것은 집행도 의문이지만 망신주기 의도 외엔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우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며 반대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게 몇 번째인가. 김 여사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국회 국감장도 성역의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 안건은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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