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나 "앞으로 하나 될 대구·경북은 지역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겨 있다.
행안부·지방시대위(대통령 직속)·대구시·경북도 4개 기관이 지난 6월4일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부터는 이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통합 지자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명칭에 대한 문제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법적 지위를 설정했다.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투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홍 시장은 당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만으로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이어 양측 반발에 통합 논의가 중단되자 행안부는 중재안을 통해 4개 기관장 합의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미 국무조정실과 실무협의를 한두 차례 마친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안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회간 마찰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새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정부 법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문 토대로 통합방안 마련하면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 통합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하신 만큼 대구·경북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통합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