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해당하는 20개사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약 3000대로 이들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이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다. 이를 통해 배터리 모듈의 온도나 전압 이상을 감지해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중국 제조사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의 배터리 안전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 업체들을 포함해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당수의 전기 버스와 전기 승용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BMS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내년 진단 검사 의무화 전까지 업체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실제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돼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기차를 수입할 때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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