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여부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예산안 부수법안도 다룰 예정인데, 금투세도 내년도 세입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국회 일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끝나고,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이 시작된다. 사실상 이번 주면 (국감이) 종료되는 것"이라며 "이달 말에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시정 연설을 하는데, 현재 일정 계획 등을 잡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런 흐름으로 (금투세 당론 발표) 시점을 계산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위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시작된다.
예결위는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며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와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을 남겨뒀다. 금투세는 당장 내년 1월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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