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국정감사…여야, '김건희·이재명' 공방 절정 달할 듯

[the300] 21일 대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여야, 김 여사 불기소·이 대표 재판 두고 맞붙을 듯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다. 지난 2주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충돌해온 여야 간 공방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다. 지난 2주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충돌해온 여야 간 공방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오는 24~25일 종합감사를 치르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공방에 집중한 여야는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시세조종사범 등과 시세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도·매수 주문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 방탄 집단으로 전락한 하루살이 검찰에게 내일은 없다. 검찰 불신, 검찰 무용론의 도화선을 검찰이 스스로 불붙였다"며 "내일(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했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의 2022년 지방선거·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21일 법사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0.18. [e-mail] /사진=조성우

여당은 22일 열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및 사법리스크 질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8일 검찰이 기소한 뒤 799일 만으로 1심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1심 재판 기간을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 역시나 김건희 국감이었다"며 "행정부 감시의 본분과 책임은 잊고 국감을 방해하고 파행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 국감에 올인하자 국민의힘이 선언하고 임했지만, 민주당은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비판'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 민생과 여러 정치적 의혹에 대해 규명하려 신청한 증인은 단 한 사람도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심히 유감"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예고한 당 차원 장외 투쟁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와 사법부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이 이제 거리에 나가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고 한다"며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였지만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국회 장악한 거대 권력이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 하겠다는 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대야당이 광장에 입고 나갈 방탄용 롱패딩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사회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방한용 민생정책을 국회 안에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이 예고한 장외투쟁이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며 "이번 장외집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함께 공감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