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보당국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북한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이 우선 파병된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전 참전을 위해 북한 사람과 모습이 비슷한 러시아 시베리아 원주민 신분증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 기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켰다. 조만간 2차 수송이 이뤄진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러시아 해군 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또 러시아 공군 소속 AN-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소위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 군 부대에서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2일 북한군 파병 전 특수부대 훈련을 2차례 참관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 위조 행위 등도 자행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람들과 모습이 비슷한 시베리아 아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파악했다.
우크라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152㎜ 포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러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하면 122㎜·152㎜ 포탄 등은 총 800여만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에 투입됐다. 우크라 정부는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움직임을 지속 추적·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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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 도움으로 'ICBM' 완성할까…우크라전 참전이 충격적인 이유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최정예 특수부대 병력 1500여명을 우선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북핵 문제를 거론하는 국제사회 전열에서 이탈할 공산이 커보인다. 또 북한은 3대째 이루지 못한 숙원 사업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대규모 특수부대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122㎜, 152㎜ 포탄을 비롯해 불새-4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등을 지원했지만 이번처럼 최정예 특수부대 파견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협력이라는 평가다.
이번 대규모 병력 파병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실질적 이행 조치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관련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가 가장 아쉬웠던 포탄은 물론 최정예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러시아도 그 대가로 다양한 '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 간 무력충돌 등과 같은 급변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평시에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가 북한의 ICBM 개발의 '마지막 퍼즐'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거리만 약 5500㎞ 이상으로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로 북한은 그간 ICBM을 완성하진 못했다. ICBM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숙원 사업으로 앞으로 완성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북 간 거래가 예상되는 분야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기술, 군사정찰위성 사진·영상 촬영 능력과 지상국과 통신하는 기술, 액체 추진제(연료·산화제 통칭) 기반 우주발사체 기술 등이 거론된다. 이 기술은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 안보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북한군이 1953년 7월 한국전쟁(6·25전쟁) 휴전 이후 사실상 첫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우리에겐 위협 요소다. 전쟁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정세를 오판해 도발에 나설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실전 경험 후 우리나라 후방지역에 침투해 교란 작전을 펼치고 복합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최정예 병력 파병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아 향후 북한 내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 전장에 제공한 무기 이외에도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전투 현장에서 사용해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권한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활동을 15년 만에 종료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북한을 두둔하는 러시아의 행보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사실상 끝난다는 점 등에 따라 정부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의 '레드라인'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이전이라고 밝혔다"며 "북한군의 파병은 관련 기준을 세게 넘었다고 보이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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