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착취나 농업 법인 연대보증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 온라인몰은 종합몰을 지향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인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농협몰이 '소량 주문' '신속 배송' '최저가'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통망은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과 농협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이 있다"며 "농협은 여전히 경제지주에 구매권을 부여하고 판매권은 하나로마트 등 자회사에 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프라인 유통구조 통합이 미완성인 채로 있다는 것"이라며 "9월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1kg 기준으로 1만9000원 내외다. 그러나 소매가격의 경우 농식품부 기준 8만8000원, aT유통센터는 기준 10만원이다.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강 회장은 이 의원의 질의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강 회장에게 "지역 농축협의 전체 영업점 수가 4877개소여서 5대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 3920개보다 많다"며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보면 농축협이 5대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했다.
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주간 전담 인력은 7명이고 근무기간이 2년밖에 안된다. 야간에는 위탁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농업인 보이스피싱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회장에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중간 임금 착취, 여권압류 문제가 드러났고 인신매매 사례도 발생했다" 며"농협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장에서 활개 치는 브로커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통장을 개설할 때 브로커의 계좌로 (임금 중) 일부를 떼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 급여가 147만원인데 브로커에게 떼어주면 85만원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불만을 가진 계절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로커와 농협에서 통역하는 분들이 짜고 현상금을 걸어 이탈자들을 추적, 압박한다"며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회장에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2018년에 연대보증 입보 면제 특례를 시행했지만 법인의 기존 대춭을 갱신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9월30일 기준 3700여건에 대해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경우 9만건에 대해 연대보증제를 면제했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제를 없앴는데 농협은 여전히 시행 중"이라며 "농신보가 농업인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철 지난 연대보증제를 고수하면 안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적극 개선하고, 페지를 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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