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수 백 차례 한 점을 들어 이복현 금융원장을 향해 "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총선 때문에 이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총 426회 했다"며 "정보 요청 양식이 무려 23페이지로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를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거론한 실태조사는 증권자산운용, 생명보험, 상호금융, 은행,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 원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부동산 PF를 보겠다고 했다.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 관련 유동성이 없다고 했고 4월에는 부동산PF 위기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총선 이후인 올해 5월13일 갑자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렇게 여러 차례 상세한 실태조사를 했다면 금감원이)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올해 5월, 지난해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규모는 23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식 발표했던 규모(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까이 대폭 늘어난 수치라 이목이 집중됐었다.
당시 금감원 측은 '숨은 PF 부실'로 지목돼 온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증권사 채무보증에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모두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아울러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중 약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돼 6월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대거 정리가 예상되는 부실 사업장 중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등이 보유한 브릿지론 사업장이 거론됐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시점이 총선이 끝난지 약 한 달 후였단 점을 들어 금감원이 일부러 총선 이후로 방안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의원은 "특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가장 높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규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감독하게 돼 있는데 이를 금감원으로 감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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