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기후위기댐'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댐 철거가 세계적 추세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환노위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주요 환경·노동 쟁점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서도 매년 50~150개의 보가 폐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철거 관련 예산이 0원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된 보는 단 한 곳이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철거된 곳은 전무했다"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댐 신설에 대해 (본 의원이) 기후파괴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댐을 폐기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갑작스러운 4대강 사업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또 정치적으로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14개 (기후위기)댐 건설을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남아 있는 댐) 관리에 집중하기로 선언하지 않았냐. (기후위기댐이)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세계적으로 작은 댐이나 보를 철거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미국·일본 등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다"며 "(댐을) 철거하느냐 새로 짓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앞으로 막대한 산업용수도 필요해 댐 용수는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기후위기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상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면 좋겠지만 현재 기후변화 추세로 볼 때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녹조 관리가 잘못된 거 맞고 정책적 부족이 있는 게 사실이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댐의 물은 안전이고 생명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넉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댐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환경부가 관련 사업을 명명·홍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댐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여야는 환노위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증인 재소환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환노위는 이날 국감이 시작하기 전 전체회의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을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후에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24일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안건을 여야 만장일치로 상정·처리했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서 출석이 불발됐다. 당시 여야는 불구속 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날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종합감사 증인으로 확정됐다.
장형진 영풍 고문도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장 고문은 지난 8일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국감만 9년째인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적이 안 된 해가 없었다"며 "(많은 영풍 관계자가) 국감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장형진 오너가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중대재해사고 및 미흡한 대처 △전기차 충전 결재 방식 △녹조 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도입 실효성 △미래폐자원 거점회수센터의 폐배터리 화재 우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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