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모티콘 175개가 술과 음주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모티콘에는 이것이 정신에 도움이 된다, 먹고 죽자 등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모티콘은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음주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다.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주류 광고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맥주 광고에 등장할 정도"라며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광고가 만연하면 음주 경험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관련 광고를 제재한 사례는 2019년 476건에서 2023년 3088건으로 6배 늘어났다.
또한 김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술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TV의 주류 광고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시간, 연령 불문하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TV 등) 미디어 음주장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규제가 미비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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