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경쟁으로 늘어나는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적극 나선다. 각종 지원사업은 효율성 위주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사에서 개최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1~2차 계획에서 이용활성화 제도를 마련·확장하고 3차 계획에서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자평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4차 계획에 대해선 AI 시대와 클라우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고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계획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교육분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군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과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기관평가는 클라우드 도입실적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또 정보시스템 신규·재구축은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이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계약 지침을 손본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선 AI 컴퓨팅(연산)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수조원대 민관투자로 구축할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도 보강한다.
연 1000만~2000만원 단위 바우처를 기업에 지급하던 각종 지원사업은 혜택 축소를 예고했다. 대신 유망기업을 솎아 지급금액을 올리고 개발 고도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전체 클라우드 생태계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AI 분야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이 투자하는 'AI 및 SaaS 혁신펀드'에 내년도 정부예산 450억원을 투입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는 개선방향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고려대상으론 국가정보원이 '다층보안체계(MLS)' 계획으로 시사한 공공분야 망분리 규제완화를 꼽았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국정원이 MLS 세부사항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CSAP 정책방향도) 그에 맞춰 다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클라우드 관련 총지출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중 6위에 그쳤다. 말레이시아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올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미국과의 클라우드 기술격차를 1.1년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2020~2029년 연평균 20%대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AI가 결합해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빅테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점에 비춰 승자독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5조원대였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 10조원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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