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만나 '2024년 OECD 경제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 담긴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비용 절감 등의 분석과 제언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한국 저출생의 주요 원인은 아이를 갖는데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여성이 경력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원인이기도 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남녀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인구부 설립도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이동 등으로 초고령사회에도 진입하고 있어 에이지테크(Age-Tech)와 같은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고령자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다양한 고령자 정책을 추진 중인 OECD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에 대한 OECD의 분야별 집중 분석 등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인구문제에 대해 OECD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마틴 콜먼 사무총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는 한편, 고령자 계속고용 및 이민정책 등 불가피한 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다음달(15일)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와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도 찾았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는 2016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돼 가족, 아동, 노인 및 은퇴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권고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위원회 △고령화위원회의 3개 세부 위원회가 구성돼 현안별 의제를 제안 및 논의한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양 위원회간 정책 대화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고, 실비안 지암피노 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는 유럽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인구통계학 연구소다. 프랑수아 클랑셰 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금지원은 단기적 효과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국립인구연구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구통계와 관련해 협업을 강화하고, 양자간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채널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에 이어 영국·독일을 방문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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