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은행의 자본적정성 제도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캐피탈사가 부동산PF 의존도가 높은데도 은행과 달리 위험자산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자본적정성을 평가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본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캐피탈사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신용카드학회장인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캐피탈사의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의 효과 및 정책제언' 주제발표에서 캐피탈 업권에도 위험수준에 기반한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최근 부동산PF 부실로 캐피탈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는데도 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가 19개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NPL비율)과 충당금 적립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A이하 캐피탈사 중 NPL비율 상위 25%의 평균 NPL비율은 지난 3월말 6.6%였으나 올해 6월말 17.7%로 높아졌다. 건전성 지표가 3배 가까이 나빠졌는데도 같은 기간 이 캐피탈사들의 NPL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161.5%에서 53.4%로 하락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PF 의존도가 높은 A이하 신용등급의 캐피탈사는 부실채권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충당금을 덜 쌓게 됐다"며 "표면적으로는 부실채권이 늘었는데 충당금 적립액은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용등급 A이하 캐피탈사는 부동산PF 대출 중 NPL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4.6%로 PF부실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확충을 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지만 캐피탈사에선 자본확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가 자본적정성을 레버리지배율로 평가하다보니 자본확충을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레버리지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레버리지배율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총자산을 계산할 때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캐피탈사는 레버리지배율이 9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8배로 축소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위험가중치를 반영해 레버리지배율을 산출할 시 소형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악화한다. 소형 캐피탈사의 위험레버리지배율은 2022년까지 1.0배 미만으로 낮았으나 지난해 9월말에는 1.5배를 웃돌 만큼 높아졌다.
서 교수는 "대형 캐피탈사는 위험레버리지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소형사는 자산이 줄었는데도 위험레버리지배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현행 레버리지배율로는 운영자산별로 정확한 위험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PF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100% 반영하는 등 은행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레버리지배율 도입으로 캐피탈사의 위험인식이 높아지면 충당금 적립액이 늘어나 연체율을 빨리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캐피탈사 스스로 위험인식을 높여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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