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대출금리에 대해 원장이 구두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지난 8월 가계대출 자제를 주문하지 않았다면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하지 못했고 부동산 급등세도 꺾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22차례 연달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목적보다 이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컸던 만큼 제동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원장이 제도나 감독규정을 통해 해야지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갔다 해서는 절대 안된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구두개입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자 "(8월)그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꺾였고,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8월 가계대출 급증 시점 등 2차례 가격개입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다만 "8월에 가계대출 관련 업권에 세게 이야기한 것은 은행권에서 연내 포트폴리오 자산별 , 자산 흐름별로 (대출 영업을)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연 중반에 부동산 급등으로 주담대로 인한 자산확대 유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금리 인상 자제 주문 배경에 대해선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많이,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 4~5개 은행이 금리를 정하고 시장 추세들이 완전히 경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시점은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여야 한다는 것은 경제팀의 공감대였고, 우연한 기회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때 안 꺾었으면 금리 인하도 어려웠고, 부동산 급등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것에 오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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