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약 4년6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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