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공언에 "합리적 타결한 것"

[the300]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interview with Bloomberg News Editor-in-Chief John Micklethwait during an event with the Economic Club of Chicago, Tuesday, Oct. 15, 2024, in Chicago. (AP Photo/Evan Vucci)

외교부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한미 간 조기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서 제12차 SMA을 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코자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향후 12차 SMA 협정을 연내 발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코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 개시 5개월 만인 지난 4일 최종 타결했다.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