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서다.
앞서 2021년 헤드헌터 A씨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이직을 알선하고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A씨는 직업소개소 미등록 운영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만 적용 받았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불법취득 개입 영업비밀의 취득·사용 처벌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누설도 포함해 처벌할 예정이다.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도 만든다.
해킹을 통한 기술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선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C-TAS) 활용을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상에서 경쟁자의 신용 저해, 경쟁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포와 같은 온라인 영업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입법수요도 모니터링 해 필요시 법개정을 추진한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시 영업비밀 보호제도도 강화해 반영한다. 진행 또는 예정인 FTA(자유무역협정) 신규 및 개선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한-몽골 EPA(경제협력협정), 한-조지아 EPA, 한-칠레 FTA 등 신규·개선 통상 협상에서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합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한 상대국의 보호수준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특허빅데이터 분석을통한 기술유출 방첩도 고도화한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기술, 기술보유기관 등을 특허빅데이터로 분석해 방첩기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첩보·수사 단계에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확인 요청을 하면 영업비밀 여부 및 기술유사성 판단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유출 기획·인지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도 높인다.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연 4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지원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분쟁 비용 지원(납입금의 최대 5배)을 위해 대출사유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아이디어(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원본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도 신설·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