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이사장을 맡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인증받은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수가를 변경한 바 있다. 전 의원 등 야당은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이 있는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곳이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점,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자생한방병원이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인증 원외탕전실 이용 의료기관 현황과 보험청구 금액 자료'에 따르면 무균·멸균 약침액을 이용한 의료기관 9095곳 중 자생한방병원 산하 성남 원외탕전실의 약침액을 사용한 의료기관이 46.3%인 4208곳이었다.
전 의원은 "인증된 원외탕전실 약침만 인정하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도둑 행정"이라며 "특히 인증 원외탕전실 중 특혜 논란이 심각하게 얘기되는 자생한방병원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자생한방병원의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심평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필요하면 제정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혹)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며 "문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강 심평원장의 자녀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강 심평원장은 "현재 딸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전 비서관과는 일한 적 없다"며 "대선캠프에는 학교 추천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강 심평원장과 태도 관련 논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강 심평위원장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강 심평원장은 '선입견이다'라고 답했다"며 "말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싶다"고 말했다.
강 심평원장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실하다고 (강 의원이 말씀하시니) 의견 차가 생긴다"고 했고 강 의원도 "강 심평원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자생한방병원 재산 지키기에 진심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 심평원장은 "왜곡된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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