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에 대한 예산이 2년 사이 약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그린데탕트의 일환인 남북산림 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28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사업은 3가지로, 사업과 배정 예산을 보면 △고성 평화양묘장 운영(7억8900만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15억7800만원)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4억51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DMZ 그린 평화지대화,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같은 환경 협력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남북산림 협력사업의 예산은 약 60% 감소했다. 2022년 해당 사업은 6개 항목에 대해 76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대북지원용 종자채취(3억200만원) △고성 평화양묘장 운영(11억2700만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22억5400만원)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22억5400만원) △남북산림협력 사업운영(4억8500만원) △철원 토양오염정화사업(12억원)이다. 2023년엔 같은 사업에 대해 69억2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철원 토양오염정화사업 예산이 7억원 줄어 5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는 같았다.
서 의원실은 "사업 6개 중 북한 지원용 종자 생산과 비축, 산림과학기술 연구자 양성과 국민참여 활동, 폐군부대 토양오혐 정화지에 대한 토사유출 안정화 사업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력도 과거보다 감소했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내 남북산림협력 담당자는 2명(5급 1명, 6급 1명)이 근무한다. 해당 팀 인력은 2019년 11명에서 2022년 5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산림청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관련 사업 추진 필요성이 떨어져 사업을 종료했다며 관계 개선 시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은 산림청의 사업 폐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산림기본법'은 국가가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 의원은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위한 '그린데탕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임 직후 이듬해에 관련 사업인 남북협력사업을 폐지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정부는 사업을 정상화하는 등 법률에 따른 통일 대비 필요 시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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