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선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이행 노력과 초기 시장 개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서 '글로벌순환경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기본법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관련한) 다른 법률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1일자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기존의 자원순환법을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순환경제는 명백하게 경제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녹여내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부처 간 거버넌스(정책에 대한 업무체계)를 구축돼있다고 보기 힘들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배터리에 대해 (순환경제 조성 의무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용 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넓은 개념의 기본법을 두고 플라스틱이나 배터리 등 개별 분야의 순환경제 조성 의무를 개별법으로 입법해야 하는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얘기다.
토론회에선 배터리 순환경제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애로사항도 나왔다. 배터리 소재업체 에코프로 그룹의 재활용 부문 자회사 에코프로CnG의 김상헌 수석은 "이차전지 재활용 대상 원료의 보관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며 "재활용 산업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서 원료확보가 중요한데 이차전지 재활용 대상 원료는 폐기물로 구분돼 있다 보니 보관·운반·처리 등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원료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차전지 재활용 대상 원료는 기존의 폐기물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안에서 180일 이하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보관시설을 확충하는 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장 외 시설에도 재활용 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과제인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한호승 LG에너지솔루션 리유즈(Reuse)팀 책임은 "배터리 재사용은 쓰던 배터리를 묶어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며 "LG엔솔의 신품배터리와 비교하면 150% 가격으로 재사용 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사용 전 검사 비용과 사용 후 배터리를 사오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신품 대비 25% 가격에 재사용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량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하거나 재패킹이나 복잡한 설비를 사전에 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소형 운반차나 ESS(에너지저장장치), 가로등 전원으로 재사용하는 스타트업 '모비'의 이형규 대표 역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선 탈거 전 성능평가 유통안전, 유통안전 사후 검사 등 3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화재 위험을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이런 검사 부담을 줄여야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 김경민 조사관은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잘하는데 정책적으로는 선제적이지 않다"며 "배터리와 플라스틱은 폐기물이 아니라 '경제'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검토하려 노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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