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개인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강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냐"는 질의에 개인 권리가 맞다고 답했다.
또한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 수업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을 합친 1학년 숫자다.
강 원장은 최근 교육부가 학교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보 재정이 계속 쓰이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2월부터 본격화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 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일례로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3개월 분의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했다. 선지급은 건보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보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 정산하는 제도로 사실상 건보공단이 공적자금으로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이라는 게 의료계 평가다.
또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를 묻는 질의에 "끝이 안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건보 재정이 (지금처럼) 계속 나갈텐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건보공단이) 이미 6237억원을 부담했다고 나와있다"며 "그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다행히 예측보다 급여 지출 총액이 적게 나가고 있다"며 "한달에 1889억원씩 지출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에 쓰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비상 진료 체계에서 재정 부담은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를 정 이사장에게 묻자, 정 이사장은 "저희가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건보 재정 악화를 위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무려 1조4300억원이 지출됐다"며 "이 같은 정확한 분석 없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등인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거나 연간 10회 이상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는 등 의료쇼핑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보다 2.6배 높다"며 "이를 막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효과도 있지만 환자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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