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제지원과 R&D(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4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7월1일 개시 이후 반도체 기업 총 17개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원의 대출(10월11일 기준)이 실행됐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포인트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6개사 이상의 회사가 대출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인데, 우선 내년 2500억원을 현금출자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를 추가 인하해 2025년까지 총 4조2500억원의 대출을 내준다는 목표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 중 희망하는 회사의 경우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예정이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 정부의 300억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원 신규 펀드를 조성,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 펀드 규모를 최대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금융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반도체 지원예산을 총 1조7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대비 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 이설 및 확장(4→8차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완료했고 국비지원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총 2조2000억원)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전체 사업비의 약 70%(1조4808억원)를 부담하고 예타도 면제했다. 이를 통해 2031년부터 적기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 조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데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고동진·박수영·송석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각각 △특별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5개년) △세제·재정·인프라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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