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바이든, 네타냐후에 최후통첩? '무기공급 중단' 카드 꺼냈다

미, 이스라엘에 공식문서 발송…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 요구
데드라인 '30일'로 미 대선 이후…실제 군사지원 축소 가능성은 낮아

지난 14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데이르 알바랄의 알아크사 병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파손된 난민 텐트를 점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난민 텐트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신화=뉴시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를 무기로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지원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30일의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군사 원조를 줄이겠단 입장을 공식 서한을 통해 전달한 것. 11월 5일 대선 시기를 의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무기 지원 축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공동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문서를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과 론 더머 전략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서한 사본에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무기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달 초 가자지구로 통하는 국경을 폐쇄하고 2주 동안 가자 북부 4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에게 식량과 필수품 배달을 중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조치가 하마스 무장 세력을 "굶기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부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 수용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9일 이스라엘군의 공세를 피해 서둘러 대피하고 있다. 가자전쟁은 지난 7일로 1년을 맞았다. /AFPBBNews=뉴스1

미국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9월 가자지구로 들어온 지원 규모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라며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본 것은 인도적 지원 수준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실 그것(가자지구 지원 물품)은 최고점에서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행법과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품 반입을 이스라엘이 막은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3월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안보 각서를 준수하겠다고 바이든 정부에 서면으로 약속했지만 꾸준히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서한에 규정된 30일의 기한은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다. 중동의 정세가 대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선거일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전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수월해진다. 대선을 불과 20일 앞둔 가운데 중동분쟁이 확산돼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겐 불리해진 상황이다. 그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일방적 행보를 참아온 바이든에게 이번 서한은 최후의 통첩과 같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전화로 승인하고 있다. 사진은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로이터=뉴스1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조처가 실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의 전 중동 평화 협상가이자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 있는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란-이스라엘 간 위기가 고조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곤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일 350대의 구호 트럭을 가자지구로 이송하고 국경검문소를 추가로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소 4개월간 가자지구 전역에서 인도적 전투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와시 해안지역에 집중된 팔레스타인인들이 겨울 전 동쪽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라고 제안했다. 북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남부로 강제로 대피시키지 않을 것임을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칸 공영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이번 요청을 사실상 반대하기로 했다. 내각 극우파 장관들이 가자지구 원조 분배 통제권이 하마스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안보 기관은 가자지구 원조 확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가자지구 점령 기한을 한없이 늘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