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약계층 출장검진 늘린다던 복지부, 태도 돌변…"신중 검토"

복지부, 요양시설 입소자 위해 출장검진 기준 개정한다더니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 바꿔
서명옥 의원 "출장검진 확대로 취약계층 건강검진 접근성 높여야"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경로당에서 열린 주민참여 효도밥상 제공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식사에 앞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확대를 위해 출장건강검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출장검진 시설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비율이 크게 낮아 정부가 이들을 위해 출장검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출장검진 대상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시키겠다던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자, 특수사업장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동이 어려운 요양시설 이용자는 출장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출장검진 대상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섬·벽지 지역 검진대상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출장검진 필요항목(복지부 고시)이다.

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 내용 일부/사진= 복지부

복지부는 되레 출장건강검진 시설 확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에 '출장검진 대상자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복지부는 서면으로 서 의원에 "출장건강검진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복지부와 같은 답을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동네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기관에서 질환 의심 시 필요한 진료를 받아 검진과 진료 사이에 자연스럽게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출장건강검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출장건강검진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검진을 하는 내원검진에 비해 시설·장비 등 검진 환경이 다소 열악한 측면이 존재하고 일반건강검진 출장건강검진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일반검진기관 수가 2016년 5963개소에서 2023년 6714개소로 늘었고 일반검진 내 출장검진 비중은 같은 기간 19.4%에서 12.1%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 국가검진 수검률은 35.1%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가검진 평균 수검률 74.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대다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과 노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151만704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65만4516명으로 전체의 42.9%에 달한다. 장애인은 46만2213명으로 30.5%에 이른다.

서명옥 의원은 "검진기관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검진율은 여전히 낮다"며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는 약자복지 향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