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교육부 장관께 감사를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연장을 했다.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감사를 철회하고 휴학생 문제를 다함께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오는 21일로 연장한 바 있다. 개개인의 휴학 사유를 살펴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 교육부의 감사가 정당한다고 보는 지,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부 휴학이 학생들의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 질의했다.
유 총장은 "(감사 자체보다)공공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학생 복귀와 관련해서도 "학생 복귀에 노력을 지속했지만 의과대학이 학사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더이상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들었다"며 "의과대학에게 (휴학판단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에 "서울대 의대생들이 각각 개인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동맹휴학으로 판단되는 데 이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윤 부총장은 "동맹휴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행위도 알려진 바 있다"며 서울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 지 묻자 윤 부총장은 "제가 알기로 없다"고 답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 90% 이상이 휴학을 한 것을 동맹휴학으로 봐야 하는가, 개별 휴학이라고 봐야 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유 총장은 "(원래 휴학은) 신청하고 절차를 밟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유보했던 이유는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그러한 맥락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면서 (보류했던 것이지) 동맹휴학인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휴학과 관련해 의과대학에서 총장에게 의견을 구한적이 있는지" 묻자 유 총장은 "9월30일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그러나 "총장이 학생의 휴학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 의원이 "왜 서울대는 휴학최종승인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인지"를 질의하자 유 총장은 "서울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종합적인 대학이고 출발도 연합대학으로 시작했다. 때문에 구체적인 학사 결정은 단과대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연구진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는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대학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취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학과단위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학과 정원이 30명이라면 인원이 적은 제주도, 세종시의 경우 할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와 비슷한 지역할당제가 서울대 내부에서 논의됐다고 들었는데 채택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유 총장은 "법적 문제점도 있었고 현행 입시 제도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전형을 계속 확대하고 보안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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