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뤄질까...尹 "임기 내에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도를 서울권역과 분리하는 진료권역 재설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시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증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민 임태봉씨는 "제주도민 인구는 75만명이지만 관광객 방문객이 많아 체류인구로는 밀도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1년간 도민 14만명이 수도권 등에 원정의료를 떠나고 이들이 쓰는 비용은 항공, 체류비를 제외하고 24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은 부모, 본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의료적, 경제적 부담을 늘 안고 살고 있다"며 "인구수가 조금 부족하단 이유로 서울권역에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권역에서 분리돼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개선하겠다"며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수요로만 추계하면 과소 추계되는 점을 고려하고 상급종합병원 추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되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일단 하도 필요한 의료시설, 장비 등의 확충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해줬으면 한다"며 "내 임기 내인 2025~2026년 안에 해보자"고 화답했다.

정부는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최근 5년간 연평균 관광객이 13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진료권역에서 서울권역에 포함돼 사실상 무산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개로 구성돼있다. 서울, 경기 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서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도 검토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태풍이 오면 응급헬기 등 이동성이 제한되는 등 특수한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며 "매년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상급종합병원은 기준을 맞춰 신청,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제주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도민의 의료적, 비의료적 측면 부담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