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김여사·해병 단톡' 현안질의도 남다른 의원은?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 등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처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유상범(국), 이건태(민), 이성윤(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오동운(공수처장), 이완규(법제처장)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는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소추가 공방의 핵심이었다.

공수처 국감에선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였던 '멋쟁해병' 카톡방 멤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현안이 법사위에 즐비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치 국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와중에서도 한끗 다른 논리와 증인 신문, 질 높은 정책질의 등으로 국감을 장악한 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서 카톡방 멤버들의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삼부는 삼부토건이 아닌, 골프 야간 라운딩'이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밀어붙이며 공수처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녹취록엔 '(오후) 4~5시, '나인홀' 등이 언급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아닌, '골프 라운딩 일정을 체크하자'는 취지의 발언임을 뒷받침했다. 야당은 조작한 녹취록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국감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또 주 의원은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에 걸려 삼부토건이 아닌 다른 국내 토목업종의 주가 동시에 올랐다는 그래프를 보이며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 골프장엔 3부가 없다는 야당의 지속적인 반박에도 주 의원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며, 한때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에 찾아가 제보하려 했던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일관된 논리를 밀어붙여 이날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야당에선 정책질의와 현안질의를 다 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고 있다며, KBS이사 임명 등 속도와는 너무 다르다고 짚었다. 또 해병대 카톡방과 관련해서도 주가조작 모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삼부토건 얘기를 많이 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택용·송호종 등 해병대 카톡방 일반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조목조목 들어 눈길을 끌었다.

단톡방 멤버 5명이 주가조작을 모의하려면 이전에 대화가 있었어야 하고 상호 신뢰가 충분히 쌓였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들며 "삼부 두 글자로 대하소설을 쓰지 말자"는 설득을 탁월하게 해냈다. 또 공수처의 수사를 통한 통신기록, 주식 매매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실적과 수사능력 부족을 근거로 공수처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 조직 관리 부실, 만성적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정책질의도 놓치지 않았다. 법제처 국감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했다고 규탄하는 한편, 법 왜곡죄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현안과 정책질의를 모두 챙겼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 위상을 확보해 검찰을 넘어서는 연방검찰의 위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균형감 있는 질의를 했단 평가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공수처 입장에서 명품백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며 압수 필요성을 밝히는 등 현안 질의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5월의 카톡방 대화를 7월에 재녹음한 것이며 '해병대엔 3부가 없다', '이종호의 삼부는 숫자 3이 아닌 한글 삼'이란 반박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임팩트를 남겼다.